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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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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충정
5
한결
3
바른
3
화우
2
원
2
유안
2
시공
2
세승
2
오늘
# 변호사 (상위 10)
2 허용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12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6다42800, 42817, 42824, 42831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[공2018하,2227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2016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
  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

28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6다220044 판결
  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][공2016하,1247]
 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
   민법

30. 인천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가합52868 판결
  무효인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법 집합건물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46. 수원지방법원 2012.11.15 선고 2011가합23036 판결
  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4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05.15 선고 2011가합18121 판결
  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민법 신탁법

49. 광주지방법원 2012.03.22 선고 2011나14837 판결
  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5년
2002년
62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6213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03.1.15.(170),141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1995년
1993년
68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10.15.(954),25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7년
69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다카1372 판결
  [도로사용료][공1987.3.1.(795),306]
   도로사용료
   민법

1974년
70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4다52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2(2)민,203;공1974.9.15.(496) 798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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